"금융실명제 실시준비단"은 꼭 구성되어야하는가. 한다면 언제 어디에
설치해야하나.

"임기중 실명제실시"를 공약으로 내건 차기대통령의 취임이
한달여남짓으로 다가옴에 따라 "실명제준비단"구성여부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있다.

민자당관계자는 13일 "금융실명제 실시시기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주무부처인 재무부를 중심으로 실명제준비단을
발족,1~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실명제 실시에 앞서 "재무부중심의 준비단"구성방침을 분명히
한것으로 해석된다.

재무부는 그러나 이같은 얘기에 대해 "당쪽의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것으로 안다"면서도 내심 실명제준비단 구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표정.

한 관계자는 "실명제준비단 구성에 반대한다면 마치 실명제실시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까봐 우려된다"며 그러나 지금시점에서
실명제준비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89년 4월 금융실명제 준비단을 구성,1년간
준비작업을 벌였으나 여건미비를 이유로 실명제실시를 유보하고 준비단을
해체했다"고 지적하고 "준비는 다 되어있는 만큼 새정부에서는 실시시기만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

그는 지난 82년 제정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도 부칙에 시행시기만
못박으면 그대로 가동할수있는 거의 완벽한 법률이라고 지적.

재무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새정부가 실명제실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꼭 "준비단"을 발족한다면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다시 재무부 중심으로 실무차원의 준비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