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제경제환경은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하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마무리되고 EC(유럽공동체)통합등 지역주의가
구체화되는등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장"이 열리게된다.

이제까지 "논의단계"에 머물러왔던 굵직한 국제경제현안들이 금년중
"실행단계"로 접어들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우리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변화들인만큼 구체적인 전략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UR협상 EC통합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완성 미클린턴행정부출범등은 모두
우리의 통상환경을 크게 바꿔놓을수 있는 사안들이다.

그중에서도 UR협상이 가장 결정적인 변수라 할만하다. 일단 UR협상은
조만간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의회가 수락한 신속승인절차(패스트트랙)의 최종시한이 3월1일로 끝나는
만큼 빠르면 2월중,늦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타결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UR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나라는 일단 거대한 개방의 소용돌이를 피할수
없게된다.
농산물을 비롯 서비스업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산업이 개방압력을
받게된다. 가장 피해가 큰 부문은 역시 쌀등 농산물분야. 국내
농산물가격이 미국에 비해 훨씬 높은 상황이고 보면 우리농업의 피해는
불을 보듯 명확하다.

물론 초기에는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언젠가는 관세도 낮추고 또 없애라는
요구가 나올게 뻔한 만큼 관세에 크게 기댈 처지가 아니다.

금융 건설 운송등 서비스분야에서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서비스산업은 오랫동안 정부규제아래 보호를 받아온데다 최근 수년간의
시장개방도 미국등 일부 특정국가를 상대로만 취해진 탓으로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져 있다.

제조업의 경우엔 국내시장개방이 확대되겠으나 외국시장도 개방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수출여건은 나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있다. 특히 미국 유럽등
선진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왔던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등의
무역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UR타결은 우리경제에 득과 실을 동시에 가져다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추세가 퇴조하는대신 자유무역기조가 되살아나게 될것
또한 부인할수 없다.

물론 UR타결의 내용이 즉각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빨라야 내년 1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이제는 더이상 결론을
미룬채 논의에만 매달려 있을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정부도 예외없는 관세화속에서 쌀시장을 개방할 것인지,아니면
세계자유무역의 핵심인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체제를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할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박수길 주제네바대사의
지적이 그것이다.

갑자기 "발등의 불"로 떨어지기 전에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비단 쌀시장개방문제만이 걸려있는게 아니다.

우선 상품교역은 물론 외국인투자 서비스부문등이 폭넓게 개방됨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의 독과점행위를 막을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한다.

또 우리의 무역관련 정책및 제도를 국제적인 수준에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와
인허가제도등을 과감히 완화하거나 정리하는 기회가 될수도 있다.

이와함께 기업들도 국제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지적소유권 도용 덤핑등
불공정관행을 고쳐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UR협상을 농산물문제라고 치부하고 대응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정부도 협상내용에 맞게 국내제도를 정비해야 하지만 기업들도
국제규범내용을 숙지해 국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경제기획원의 이윤재
대외경제조정실 제2협력관의 지적도 기업들이 새겨둬야 할 대목이다.

UR협상의 타결은 분명 세계무역의 확대에 도움을 줄것이다. 우리에게만
개방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차이는 있을지언정 각국이 개방압력을 받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UR타결과 함께 지역주의와 블록화추세가 사라질 것으로
단언키는 어렵다.

UR협상의 타결여부와 관계없이 EC통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은 계속
추진되는데다 아시아지역에서도 지역주의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역내국가간의 무역장벽을 허물자는게 이같은 지역주의의
주된 목적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역외국가에는 장벽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EC나 NAFTA가 과거보다 더 배타적일수는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심스런 지적이다.

우선 EC와 NAFTA라는 2개의 커다란 경제권이 생겨 서로 견제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역외국가에 대한 배타적인 정책이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수있다.

또 미래의 시장으로 가장 중요한 아시아시장에 대해 보호장벽을
강화할수는 없을것이란 분석이다.

"EC통합으로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시장진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은
성급한 면이 있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정수박사는 지적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지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선 꾸준히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시장개척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국제경제조류의 큰
변화를 예견하면서 이에 철저히 대비하는 노력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