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목] 구매력확대.배타적정책등 호.악재 병존
현지직접투자.수출구조 개편등 적극적공략 시급

EC단일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시장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EC단일시장은 많은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있다. 특히
미일에 편중돼 있는 해외시장의 다변화를 위해서도 EC단일시장진출확대는
필요불가결한 과제다.

한국과 같은 역외국가들이 EC단일시장에서 우선 기대할수 있는 것은
시장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 확산이다.

EC경제의 성장촉진에 따라 수입상품에 대한 구매력증가가 기대된다.
교역문제 협상창구의 단일화와 역내교역자유화에 따라 수출절차의 간편화와
비용절감이 가능해진다.

<> 수입감세제 철폐
또한 국가별수입수량(쿼터)규제를 받는 상품이 다른 회원국을 통해
간접수입되는 것을 막기위해 실시해 온 수입감시제가 철폐된다. 이에 따라
일단 EC의 수입절차에 따라 관세등을 물고 EC역내에 들여온 상품은
EC산상품과 같이 취급돼 역내자유이동이 보장된다.

상품규격의 통일도 대EC수출에 유리하게 기능할 것이다. 회원국별로
상이했던 규격이나 형식승인을 즉각 충족시켜야 했던 종래와는 달리 어느
하나만 선택,사용할수있게 돼 생산비절감이 가능하다.

산업구조재편에 따른 EC기업들의 대형화추세는 수입규모의 확대를 가져와
상대적으로 소품종 다량수출을 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EC단일시장이 한국의 수출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평가된다.

EC 자체가 역내의 산업 기술협력강화와 교역확대에 반해 역외국에
대해서는 엄격한 상호주의적용과 배타적인 공동정책시행이 예상된다.

EC의 공공구매시장은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8%인 연간
5천억ECU(유럽통화단위.약6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시장이어서
장기적으로 우리기업이 포기할수 없는 시장이다. 그러나 우리가
EC공공구매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국내공공구매시장도 EC기업에 문호를 열어야 한다. 다른 대형시장인
통신기기 운송등의 부문에서도 조건은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EC시장진출과 국내시장개방의 손익을 정확히 비교,선택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 수입제한조치가 EC차원으로 단일화하는 작업이 진행중이지만 EC는
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몇가지 보호조치를 보완하고 있다.
가령 섬유류가 특정국가 지역으로부터 집중수입되는 것을 막기위해
지역차원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EC이사회결정사항인 반덤핑조사와 판정권을 집행위원회로
이관,반덤핑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이는 역외상품에 대한 반덤핑조사와
상계관세부과결정이 보다 빈번해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 반덤핑조사 늘듯
EC의 대한 반덤핑규제는 작년말 현재 카라디오등 8건의
확정관세부과,자전거타이어튜브등 4건의 가격인상약속,반도체등 2건의
잠정관세등 총14건이며 플로피디스크 중대형컬러TV등 3건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우리나라는 시장통합이 시작된 86년이후 91년까지
EC교역상대국중에서는 가장 많은 20건의 덤핑행위조사를 받음으로써
EC시장내에서 이미지가 급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준규격의 통일에도 불구하고 EC내의 환경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높은
인식은 EC시장접근을 어렵게 하는 또다른 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EC업계는 역내여론을 업고 환경기준과 각종 기술적인 안전기준을
경쟁대상인 신흥공업국들이 따라갈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강화할것을
EC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경쟁력약화와 수출구조장애등 우리 스스로의 문제점도 있다.

대EC수출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및 전자 섬유 신발등 3대
주종품목이 중국 아세안국가등 후발개도국에 EC시장을 넘겨주고 있다. 이
여파로 작년 1~11월중 가정용전자제품의 대EC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2.7%나
줄어든 것을 비롯 섬유류 18.7%,신발 18.1%씩 감소했다.

그결과 우리상품의 EC시장점유율은 작년 상반기중에 1.9% 위축됐다. 반면
경쟁국인 중국은 16.6%,아세안 11.1%,대만 3.2%나 팽창했다.

<> 기업관심도 소홀
EC시장진출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것도 문제다.
전체수출에서 대EC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년의 13.7%에서 91년
13.5%,92년11월말기준 12%로 떨어지고 있다. 경제규모면에서 EC보다 작은
일본과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91년에 각각 22.3% 24.9%였던데 비하면
대EC수출비중은 턱없이 낮다.

수출부진의 결과 그동안 흑자를 기록해 온 대EC무역수지가 91년
1억5천만달러적자를 본데이어 92년에도 3억달러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대EC무역의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올해 무역적자폭은
4억달러까지 더 확대될 전망이다.

경쟁력 약화와 EC의 수입규제강화추세에 따라 우리의 대EC수출전망은
밝지않다. EC역내에 대한 직접투자확대와 고부가가치상품으로의
수출구조개편등 보다 적극적인 대EC시장공략전략이 요구된다.

[면 종] 6면 국제
[저 자] 이근 기자
[도 면] 주요경쟁국 EC시장 점유율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