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의 강남구 대치동 부지와 롯데쇼핑의 송파구 신천동 부지에 대
한 국세청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국세심판 결정이 내려져
이들 회사는 각각 2백73억원과 2백1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포철의 대치동부지는 단일필지로는 토초세부과액이 가장 큰 규모로 국
세심판소가 이같이 대규모 국세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국세청
의 부당한 과세를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세심판소 심판관 합동회의(의장 이근영국세심판소장)는 14일 포철과
롯데쇼핑이 소유하고 있던 부지가 행정관청에서 건축허가제한 및 착공제
한이 있었으므로 제한기간을 감안하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요건이 되지
않는다면서 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이같은 청구내용이 타당하다면서
과세취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