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16일 종합경기대책의 필요성과 공금리인 재할금리인하수용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한은이 그간 총수요관리를 통한 안정화
정책에 고집스레 매달려왔고 재할금리인하문제를 놓고 재무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어온 점을 고려하면 커다란 정책변화로 볼수있다.

한은이 이처럼 유연한 자세로 돌아선것에 대해 그럴만한 이유를 몇가지
대고있으나 결과적으론 다음달 25일 출범할 새정부의 입지를 넓혀주기위한
한발양보로 풀이된다.

한은은 종합경기대책이 필요한 이유로 국내외경제상황의 변화를 들었다.
단순히 특정분기의 성장률이 곤두박질쳤다는 차원보다는 전체적으로
국내경제의 활력이 가라앉은데다 국제경제동향 역시 급변하고있어 경제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것. 다만 경제활력을 불어넣기위해 금리만을
손대기보다는 임금안정 세제지원 통화의 신축공급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와 같은 종합대책이 한은 스스로 꾸준히
외쳐온 안정화정책과 배치되는 문제에 대해선 두줄기가 양립할수 없는것은
아니라고 한은은 밝혔다. 경기대책이 단순히 수요를 자극하는 차원이
아니고 원가절감(임금이나 금리인하)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자는것이기 때문에 안정을 해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은당국자는
"산의 정상(안정)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다"는
말로기존정책의 포기여부에 대한 변을 대신했다.

재할금리인하수용도 한은의 정책변화이나 2단계 금리자유화를 전제로한
조건부 수용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그동안 경기부양이나 금리안정의
가속을 위해 한은재할금리를 내려야한다는게 재무부와 재계의 목소리였다.
한은은 이에대해 재할금리인하가 경기부양이나 실세금리하락에 기여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다만 하루가 급한 2단계금리자유화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재할금리나 지준율을 낮출수있다고 밝혔다. 금리를
자유화하면서 금리상승가능성을 줄이기위해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덜어줘야하고 그러려면 재할금리도 내릴수있다는 소극적 찬성입장인
셈이다.

한은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2단계 자유화는 자금수요가 비교적 적은
2월중에 단행되고 재할금리 인하는 자유화와 동시에 또는 자유화직후
이뤄질 공산이 커졌다. 다만 정부가 경기대책에 우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면 2단계 금리자유화는 뒤로 밀릴수도있다.

금리자유화와 재할금리 인하시기야 어떻게 정해지든 한은이 경제정책에
대한 탄력적인 입장을 밝힘에따라 곧 출범할 새정부는 부담을 갖지않고
경제회복조치를 취할수있게 됐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