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 보고 과장-선심성 많아 정책신뢰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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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차기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대한 정부의 업무보고시 각
부처가 현안을 과대포장해 보고함으로써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
뢰도 저하와함께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민자당은 이와관련,국민에게 지나친 기대감을 조성해 새정부의 정책입
안과 집행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대책마련에 부심하고있다.
상공부는 인수위에대한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
해예산에 3백억원이 반영되어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천억원으로 늘
리고 은행특별자금으로 5천억원을 추가로 조성,모두 6천억원의 지원자
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또 김차기대통령 또는 당측과의
사전협의없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소기업진흥회의 개최와 청와대 중소
기업특별위원회설치계획을 보고했다.
상공부의 이같은 환심사기 업무보고로 중소기업의 차기정부에 대한 기
대감으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역작용을 할것이 우려되고있다.
동자부의 경우 전력요금인상,환경처는 환경세신설,교통부는 주행세신
설등으로 부처의 사업추진을 위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제
시,안정심리를 저해시키는등 혼란을 가중시키고있다.
민자당의 박희태대변인은 17일 이와관련,"인수위에대한 업무보고시 현
안만 보고하라는 당측의 입장이 전달되었음에도 불구,일부부처에서 필요
이상의 "계획성"보고가 많아 혼란을 가중시키고있다"며 차기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실체이상으로 커질것을 우려했다.
부처가 현안을 과대포장해 보고함으로써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
뢰도 저하와함께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민자당은 이와관련,국민에게 지나친 기대감을 조성해 새정부의 정책입
안과 집행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대책마련에 부심하고있다.
상공부는 인수위에대한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
해예산에 3백억원이 반영되어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천억원으로 늘
리고 은행특별자금으로 5천억원을 추가로 조성,모두 6천억원의 지원자
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또 김차기대통령 또는 당측과의
사전협의없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소기업진흥회의 개최와 청와대 중소
기업특별위원회설치계획을 보고했다.
상공부의 이같은 환심사기 업무보고로 중소기업의 차기정부에 대한 기
대감으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역작용을 할것이 우려되고있다.
동자부의 경우 전력요금인상,환경처는 환경세신설,교통부는 주행세신
설등으로 부처의 사업추진을 위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제
시,안정심리를 저해시키는등 혼란을 가중시키고있다.
민자당의 박희태대변인은 17일 이와관련,"인수위에대한 업무보고시 현
안만 보고하라는 당측의 입장이 전달되었음에도 불구,일부부처에서 필요
이상의 "계획성"보고가 많아 혼란을 가중시키고있다"며 차기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실체이상으로 커질것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