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도시형업종 지방세 높여야"...KIET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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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KIET)은 17일 "도시형업종제도의 개선방향"이란 보고서를 통
해 현행 제도는 대도시지역내의 도시형업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세제상의
불이익을 완전면제함으로써 수도권집중억제라는 제도의 기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또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장의 지방분산을 위해서는 도시형 비도
시형을 불문하고 이전경비 부지조성및 공장건축등에서 이전을 장려하는 적
극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부산 대구지역의 경우 신발 직물등 특정업종의 비중이 높고 도
시형업종 비중은 현저히 낮아 지방세중과 대상업체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이지역의 비도시형업종에 대한 지방세 5배중과는
철폐 내지 대폭 경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 현행 제도는 대도시지역내의 도시형업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세제상의
불이익을 완전면제함으로써 수도권집중억제라는 제도의 기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또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장의 지방분산을 위해서는 도시형 비도
시형을 불문하고 이전경비 부지조성및 공장건축등에서 이전을 장려하는 적
극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부산 대구지역의 경우 신발 직물등 특정업종의 비중이 높고 도
시형업종 비중은 현저히 낮아 지방세중과 대상업체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이지역의 비도시형업종에 대한 지방세 5배중과는
철폐 내지 대폭 경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