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부 보험회사들이 일인당 가입한도를 피하기 위해 여러사람
의 이름으로 보험상품을 분할판매하고 보험상품을 인가된 이율보다 사
실상 높은 이율로 판매하며 지나치게 많은 판촉금(리베이트)을 지급하
는등 각종 변칙적 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 각보험사에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18일 이용만재무부장관은 대한상의클럽에서 보험감독원장 보험관련
협회장 각종 보험회사사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찬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영업방식이 일반화할 경우 보험업계 전체에 불신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를 위해 보험감독당국이 상시감독체제를 구축토록해 법
규를 위반하거나 정책의도와 다른 변칙거래행위를 하는 사례,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가 부실해지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