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GNP성장률이 관계당국에 의해 11년간의 최저였던 3분기의 3.
1%보다 더 나빠진 2%대로 추정됐다는 것은 우리경제의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경기부양에 반대해오던
한은도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다.

이쯤되자 정부는 그동안 미루어오던 한은 재할인금리인하 공금리인하
중소기업및 수출산업지원조치 설비투자촉진조치등 금융 세제면의 유인을
총동원하는 종합경기활성화시책을 검토중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관계당국에 대한 본란의 소견은 불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너무
늦었으며 그에 따라 대응조치도 늦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정부와
차기정부가 정권인수인계 준비작업이니,새정부의 골격 인적구성 논의와
새정책수립이니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에도 경제는 계속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음을 정책수립가들은 알아야 한다.

사실을 인지한다는것은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인지한것을 시기를 잃지
않고 적절하게 처리하는 일이다. 우리경제의 상황이 더 방치될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하강을 계속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다면 무엇을 주저하고 더 시간을 끌며 경제가 더
나빠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또 아무리 적절한 정책도
실천까지의 사이에 너무 시간이 경과하면 적기일실로 인해 바라던
정책효과도 감살됨으로써 부적절한 정책이 되고마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란이 여기서 새삼 촉구하고자 하는것은 실기하지 않게 가장 빠른
시일안에 종합적인 경기부양책을 민첩.과감하게 실행하는 정책당국의
용단과 행동력이다.

이러한 정책당국의 기민한 정책대응 못지않게 중요한것은 경제를
이끌어가는 현장주체인 기업이 어려움을 무릅쓰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나가려는 진취적이며 능동적인 기업가정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진취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을 기대하기에는
그동안의 기업가들의 의욕이나 환경이 너무 위축되고 반기업적이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가들의 투자의욕을 부추기기 위해서도 경기부양책을 빨리
실시하고 성장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유인을 정책당국이 기업들에 충분히
납득할수 있게 제시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79년부터 매년 한차례씩 사회지표란걸 발표해오고있다.
국민의 생활수준과 사회상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할수 있게 하는 이
지표는 인구 교육 보건 주택 환경등 9개부문으로 망라되어 있으나 매년 이
가운데 한두개 부문은 특별히 중점 조사하 한다. 이를테면 지난90년에는
교육 문화 여가부문,91년에는 고용 노사 사회 공안부문을 조사한 것등인데
최근 발표된 "92년 사회지표"의 경우는 지난 87년에 이어 주택분야를
다루고 있다.

때마침 정부는 노태우대통령 집권5년간의 국정을 종합자체평가하는 모임을
지난주 청와대에서 가진바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주택200만호 건설과
부동산투기억제조치등이 주요 업적으로 소개되었다. 또 이 무렵 건설부는
주택보급률이 지난해에 76. 9%로 91년대비 2. 4%포인트가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5년전인 87년의 그것은 69. 2%까지 떨어졌었다.

그러나 5년만에 다시 한번 전국 3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관련지표를
조사한 이번 사회지표내용은 국민의 내집마련 욕구나 원하는 주택의
욕구충족 기회가 5년전과 비교해서 별로 개선된 기미가 안보인다. 개선은
커녕 더 악화된 측면이 있다. 즉 결혼후 내집마련에 걸리는 기간이
지난87년의 8. 4년에서 9. 1년으로 더 길어졌다든가,현재 살고 있는
집에대한 만족도가 25. 5%에서 21%로 낮아진것등을 지적할수 있다.

원하는 주택의 크기가 평균 24평에서 27. 1평으로 더 커지고 아파트
선호비율이 18. 3%에서 34. 2%로 확대된 것은 국민의 생활수준향상과
급변하는 세태를 반영한다. 따라서 그것은 주택정책이 참고는 해야
할지언정 어떻게 할 재간은 없다. 하지만 정부가 대단한 업적인양 자찬할
정도로 많은 물량을 무리를 무릅쓰고 공급했는데도 내집마련이 더욱
힘들어졌고 주거불만이 여전히 크다고 한다면 그건 깊이 생각해볼
문제이다.

이런 현실은 결국 크게 다음 3가지에 원인이 있다. 첫째 집값이 너무
비싸다. 최근에 많이 안정되었다고 하나 소득수준등에 비추어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 둘째 주택금융이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원활하지
못하다. 고금리도 문제지만 주택금융에 제약과 기복이 많다. 40%이상이
상속 또는 부모친척보조로 집을 마련한다는것은 그만큼 금융의 역할이
취약함을 뜻한다. 셋째 공급문제이다. 물량이 여전히 수요에 미치지
못할뿐 아니라 지역,크기와 행태등에서 불균형이 심하다. 물론 량도
문제지만 질,특히 가격안정이 장래주택정책의 초점이 돼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