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임신년 한해를 돌이겨보면 유달리 금융사고가 잦은 해였다. 이에
정부가 UR금융시장개방과 맞물려 새로이 자본시장개편의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그러나 새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실시하게될 이번 금융개편이
여전히 관료적이고 관치적인 색채를 띨것이라는 우려의 소리 또한 높다.

산업화 초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경제는 관치금융에
편승하여 각종 부조리와 편법이 기승을 부렸던 것이 사실이다.

선거공약의 공식처럼 등장했던 금리자유화와 금융실명제는 차일피일
미루어져 지하금융이 독버섯처럼 우리경제를 좀먹어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에 있었던 CD불법유통사건과 기업비자금의 선거자금
유입사건이다. 소위 말하는 "돈세탁"이 가능한 금융시장에서나 있을수있는
일이었다. 따라서 금리자유화와 실명제는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관한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국은행은
재무부소속으로 정부의 산하기관으로 되어있다.

한국은행은 물론이려니와 각 금융기관의 고위직 인사에 있어서도 "관"이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같은 현상은 초기산업사회의 홍역으로서 우리가 넘겨야할 고비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선진국대열에 들어서는
과도기에 있다. 선진국은 경제구조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한다. 금융은
정부보다는 시장에 맡겨져야 하겠다.

[저 자] 이삼형(서울은평구불광1동280의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