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5개법인 특별세무조사...국세청, "이전가격조작"

국세청은 필립모리스 코리아, 한국 RJ레이놀즈, 어플라이드 마그네틱스
코리아(AMK) 등 5개 외국인 투자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을 해외본사
로 빼돌려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잡고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모토롤라 코리아의 이전가격 조작과 관련한
특별세무조사를 시범적으로 벌여 1백77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뒤늦
게 밝혀졌다.
18일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지분이 50%가 넘는 외국인투
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서면분석한 결과, 이들 5개 법인이 이전가격
을 조작해 국내법인앞으로 계상해야 할 수익을 본사로 이전시킨 혐의가
짙은 것으로 나타나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법인은 미국산 담배인 말보로를 수입해 국내
에서 팔고 있는 필립모리스 코리아와 또다른 담배 수입 판매업체인 한국
RJ레이놀즈 및 컴퓨터 부품 조립생산업체인 어플라이드 마그네틱스 코리
아 등 5개 업체이다.
필립모리스 코리아와 한국 RJ레이놀즈는 외국산 담배의 국내수입가격을
높게 매겨 국내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으로써 과실을 본사에 빼돌린 혐의
를 받고 있고 AMK는 노임 등 생산비용을 과소계상함으로써 국내에 남겨지
는 과실을 축소시킨 데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가격 조작이란 주로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해외에 진출해 있는 투자
법인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뤄지는데 본사의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
해 해외투자법인이 본사에 물품을 적정가격보다 낮게 수출하거나 본사로
부터의 수입물품가격을 높게 매기는 방법 등을 통해 투자법인의 수익을
줄여 투자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본사로 부당하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