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오전 `비민주법률개폐특위''(위원장 박상천의원)을 열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3개분야에서 개정 폐지하거나 제정을 추진할 30
여개 법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관계법률 가운데 <>지방자치법 안기부법
공직자윤리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기무사령부관계법등은 개정하고 <>통신
비밀보호법 통일선거법 등은 제정하며 <>국가보안법은 폐지하는 대신 대
체입법키로 했다.
경제관계법으로 <>한국은행법 은행법 세법 예산회계법 양곡관리기금법등
을 개정하고 <>금융실명제법 농업보장세법 중소기업보호법등은 제정하며
<>농지관계법과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법등을 정비키로 했다.
사회문화관게법으로는 노동3법 의료보험법 방송법 사립학교법 주택건
설촉진법등 5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