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주택경기에 가장 큰 영향 .. 국토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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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 국민소득등의 순인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개발연구원의 "주택부문에대한 정부개입효과분석"에 따르면
주택경기선행지표인 주택건축허가면적은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정책인
주택건축규제정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 지난91년 4.4분기의
주택건축허가규제로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약2%포인트 줄어든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71년부터 90년까지의 분기별 주택관련 통계를 분석했을때
우리나라의 주택건축 허가면적은 총통화량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3분기이후 0.17%포인트증가하는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소득이 1%증가할 경우에는 동일 시점에서 주택건축허가면적이
0.5%포인트 늘어난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이에따라 건축규제등 직접적인 시장개입정책은 시장을 불안하게
할수 있으므로 정책수단으로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통화량이 3분기의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통화정책운용시 주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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