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목] 연관부서 통합신설 등 3개 대안서 선택을

주제발표 : 방석현 서울대 교수

개발연대를 이끌어오면서 관료적인 지배양상이 가장 심화된 분야가 바로
경제관련 행정기관이라고 할수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행정기구의 개편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민주성과 분권화의 원리이며 행정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이와함께 환경 정보화 기술개발등 여러부처에 관계되는
분야에선 조정과 통합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경제및 과학기술관련 행정조직개편의 첫번째
정책과제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행정기능을 시장기능으로과감히 이전,각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상공부의 공업국이나 노동부의 산재보험국등은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또 국책연구소중 산업화와 상품화기술개발과 관련된
기관은 민간기업에 매각해야 할것이다.

현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위탁관리되고 있는 금융및 자본시장의
감독기능은 국가기능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함은
물론 한국은행의 향후 위상정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같은 조치가
요구된다.

두번째는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다. 정보 인력
과학기술등 전략부문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과학기술처의 기능과 교육부의 대학및 연구인력육성관련 기능을
통합한 "연구개발부"와 체신부의 기능에 과기처의 정보통신업무와 공보처의
방송관련업무를 통합한 "정보통신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할수 있다.
신설되는 두기관과 상공부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총괄조정하는 "기술인력담당
부총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부총리제를 통해 국방 에너지및 환경관련
연구개발업무까지 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부문에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화와 관련된 각부처에서
담당토록 하되 부총리를 두어 전체적인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부나 산업통상부를 신설해 경제및 개방화문제를 동시에 연계시키는
방안은 각부처의 국제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약하면서 전반적인 갈등관계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선 기존및 신규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소프트웨어측면의 대응이 요구된다. 건설부의 도로국을 교통부로
이관하거나 주택건설행정과 지방국토관리청및 항만청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세번째는 거시경제운용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전반적인 조직개편의
틀속에서 논의돼야 할것이다.

이같은 정책과제들을 감안,조직개편안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할수 있다.

제1안은 기존의 부처조직을 그대로 두면서 "기술인력담당 부총리제"를
도입,"연구개발부"와 "정보통신부"를 신설하는 것이다. 산업경쟁력강화를
핵심목표로 보고 정책수립과 조정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개혁의 실현성을 높이려면 가급적 통폐합을 줄여야 한다는 점과 일맥상통한
대안이다.

제2안은 연구개발부와 정보통신부를 신설하되 기술인력부총리제는
도입하지않고 재정부(세입 세출 금융및 자본)경제부(통상 중소기업
에너지)농수산부 교통부 건설주택부등으로 통폐합하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이 없어지면서 통합조정기능을 청와대의
"거시경제운영담당비서관"과
"미시경제운영(산업경쟁력확보)담당비서관"으로 이원화한다는 구상이다.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도 고려돼야 한다.

제3안은 각부처를 기능별로 통합,경제부(산업 통상 에너지 기술
인력)재정부(예산 세정 금융및 자본)사회간접부(교통 항만 주택
토지)정보통신부 농수산부등으로 전면재편하는 방안이다. 가장 혁신적인
대안으론 업부영역의 통합과 함께 전문화를 유도,행정의 분권화와
자율조정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들가운데 선택의 문제는 결국 새정부의 개혁의지와 조직개편의
정책목표에 달려있다

[면 종] 5면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