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첫 조각에선 정치인출신장관이 대폭 기용되리라는 설이 퍼지면
서 과천의 경제부처등 관가가 크게 술렁이는등 행정마비조짐까지 일고있다.
20일 민자당과 관계당국에 따르면 김영삼차기대통령이 현역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출신 당내인사를 새내각에 대폭 기용한다는 조각인선기준을 마련
한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히 경제부처에 충격을 던져주고있다.
민자당의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개혁의 틀을 짜는 집권초기엔 고정관념
에 사로잡혀있는 관료출신 장관보다는 같은 생각을 가진 "정치장관"을 발
탁하는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교수등 학자출신장관도 생
각해 볼 수 있으나 이들은 실무경험도 없고 국정운영추진력도 약해 새정부
의 조각명단에선 제외된 줄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경제부처의 한 고위당국자는 "개혁을 명분으로 정치인출신 비전
문가 장관이 들어 앉을경우 업무파악등으로 신속한 정책결정이 매우 힘들
것"이라며 "그렇지않아도 과도기현상까지 겹쳐있는 상황이어서 행정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처의 고위관계자는 "정치장관 임명설이 일본의 제도에 근거를
두고있는듯하나 우리나라는 내각책임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또 장관밑에는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을 두어
사무차관이 사실상 실무의 최종결정자여서 정치장관이 들어서도 업무공백
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새정부의 정치장관임명설에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정부인계인수의 과도기를 맞아 정책결정의 지연등 행정공백이 나타
나고 있는데다 이같은 정치장관임명설에 따른 충격등으로 행정공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있다.
행정전문가들은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관료집단에서 발탁하
건 정치인출신을 기용하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인선기준을 확정하거나 조
각명단을 발표,관료사회를 안정시키는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