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1일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적립금이 매년
증가함에따라 보험료율을 현행 4.6%에서 3.8%로 0.8%포인트 인하하는것을
골자로한 공무원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각의는 또 최근 외교관계를 수립한 베트남과 카자흐스탄공화국에
상주대사관을,중국 상해에 총영사관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외무부및
소속기관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신설된 재외공관에 경제조사 과학기술 관세 상무등
분야의 주재관 9명을 증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