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합군제 백지화 요구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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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섭 민주당 부대변인은 21일 이필섭 합참의장이 `통합군제''를 추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는 권력 이양기를 이용해 군의 권한을 강화
하고 권력을 집중하는 한편, 민간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군에 대한 영향
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군은 `통합군제 추진기획
단'' 발족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박 부대변인은 이어 "통합군제는 90년 국군조직법 개정안 심의과정에
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고 상기시킨 뒤 "군이 정권 이양기에
이를 다시 추진하려는 것은 야당은 물론 군의 주인인 국민과 국군 통수권
자인 대통령까지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는 권력 이양기를 이용해 군의 권한을 강화
하고 권력을 집중하는 한편, 민간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군에 대한 영향
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군은 `통합군제 추진기획
단'' 발족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박 부대변인은 이어 "통합군제는 90년 국군조직법 개정안 심의과정에
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고 상기시킨 뒤 "군이 정권 이양기에
이를 다시 추진하려는 것은 야당은 물론 군의 주인인 국민과 국군 통수권
자인 대통령까지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