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안기부의 정치사찰 차단 방침과 함께 국군기무사의 민간인사찰
및 정치개입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 정책실 한관계자는 21일 "문민시대 개막에 발맞춰 정보공작정치
는 근절돼야 한다는게 김영삼차기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며 "기무사 본
연의 업무인 대공.군사분야 활동에 국한시키고 일반정보는 수집하지 못하
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이 각종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보함으로써 기무사
의 정치개입을 조장한 바가 없지않았다는 분석에 따라 상급자인 국방부장
관을 반드시 경유하는 보고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며 "기
무사 위상도 낮추기위해 사령관을 중장급에서 소장급으로 보임하는 문제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