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기준을 강화해도 이를 지킬수 없다는 기업들이 예상외로 많아
정부 환경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대한상의가 산업연구원에 의뢰,전국 3백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의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될 경우
공해방지투자를 늘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57%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기준을 준수할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기업중 3분의 2는 환경기준을
맞출수 없어 초과배출부과금을 부담하더라도 기존의 조업형태를 그대로
유지할수 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조업단축이나 가동률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기업도 18%에
달했으며 업종전환 의사를 밝힌 기업도 6%에 이른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기업들이 환경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정부의
환경기준 설정이나 기준수립이 산업계의 실정이나 공정상의 특이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데다 <>급격한 공해방지시설투자 증가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에 비추어 지원정책이 미흡하며 <>환경기준및 지도.단속 기준에
객관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환경기준강화로 제지 화학 시멘트등 주요공해유발업종의 총투자에
대한 환경투자비율은 지난80년대의 10%내외에서 92~95년중에는 30%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공해방지비용 비중도 91년의
5%내외수준에서 기준이 대폭강화되는 95년이후에는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