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군제' 추진 유보...국방부, 새정부출범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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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육해공군의 군령권과 군정권을 단일지휘기구가 행사하는 통합군
제의 추진여부를 새정부출범이후 결정키로 다시 변경, 이달중으로 예정했던
통합군제 추진기획단 창설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변경은 문민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군의 기득권방어''
로 오해될 수 있는 통합군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최종판단
이 내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오는 2월25일 새정부출범후 새로 임명된 국방부장관주
도하에 이 문제를 재검토,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통합군제를 추진키로 했다.
군고위관계자는 25일 상오 김영삼차기대통령에게 이같은 방침을 보고하고
"새정부 출범전에 통합문제 개편을 추진하려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의 추진여부를 새정부출범이후 결정키로 다시 변경, 이달중으로 예정했던
통합군제 추진기획단 창설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변경은 문민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군의 기득권방어''
로 오해될 수 있는 통합군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최종판단
이 내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오는 2월25일 새정부출범후 새로 임명된 국방부장관주
도하에 이 문제를 재검토,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통합군제를 추진키로 했다.
군고위관계자는 25일 상오 김영삼차기대통령에게 이같은 방침을 보고하고
"새정부 출범전에 통합문제 개편을 추진하려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