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클린턴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철강등 한국의 주종수출상품에 대한
수입장벽을 높이고 쌀시장및 금융시장개방 지적소유권보호강화등
시장개방압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정부는 이와관련,대미통상협상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를 통해 부당성을 지적하는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7일 경제기획원 상공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상무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린데 이어 28일 10%이상의
고율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릴것으로 알려졌다.

또 클린턴행정부 일각에서 외국산 반도체수입을 국가안보차원에서
규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어 지난해 10월 덤핑예비판정을 받은
한국산반도체에 대해서도 오는 3월께 확정판정이 불가피하다는 불리한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정부는 최근 협상단을 파견,덤핑조사정지협정체결을 추진했으나
미국측이 강경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클린턴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간 첫 협상무대가 될
한미무역실무위원회회의등 통상회담이 2월말부터 잇따라 열리도록
예정돼있어 미국측이 지적재산권 금융등 통상현안에 대해 보다 공세적인
개방압력을 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빠르면 2월말께 열릴 한미무역실무위에서는 미국측이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불만을 제기,양국간 적절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한국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오는 3,4월께 열릴 예정인 한미경제협의회와 4월이후로 예정된
한미금융정책회의에서도 미국측이 강경한 입장을 보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등 관계부처간
실무대책회의를 재점검,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