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가 2월10일까지 국산나프타구매계약을 맺지않을 경우
나프타수출입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구매계약체결이 더이상
지연되는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동자부는 앞으로 수출입승인제도를 활용,이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수급질서회복이라는 나름대로의 명분도 갖추고있다. 일응 동자부의
"해결책"이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동자부가 내부적으로 결정해놓고 있는
수출입가격범위축소조정으로는 수급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것 같지는
않다.

이같은 우려는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는 동자부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당 1백78~1백80달러짜리 수입품을 제쳐놓고
1백92달러짜리 국산을 쓸수는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있다.

정유업계는 석유화학쪽 요구대로 당 12달러를 깎아주느니 차라리
수출하는 편을 택하겠다고 버티고있다.

그렇다면 문제해결은 그다지 어렵지않다. 정부나 재계가 항상 입버릇처럼
내뱉어온 민간자율경제라는 표현을 굳이 빌릴 필요조차 없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된다. 석유화학업체는 수입하고 정유사는 수출하는 꼴이
빚어진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별 문제가 있을수 없다. 수급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것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동자부는 수급질서회복을 이유로 수출입승인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왔다.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국내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동자부는 호남정유가 제시한 조건들이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석유화학업계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아울러 주문했다. 정유사의 입장을
편들고나선 셈이다. 석유화학쪽이 구매협의과정에서 대폭 양보해주도록
주문한셈이다. 석유화학업계가 끝까지 버틸경우 결국 수입규제를 할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것으로 볼수도 있다.

동자부는 결국 석유화학쪽의 희생을 바탕으로 6개월여째 계속되고있는
나프타가격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겠다고 나선것이다.

석유화학업계가 동자부의 의도대로 정유사와 2월10일까지 구매계약을
맺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오히려 상공부까지
가세,나프타분쟁은 관련부처간 신경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석유화학업계가 동자부의 규제방침에 맞서 상공부에 나프타수입자유화를
촉구하고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그럴 가능성은 이미 짙어지고 있다.

정부가 수급자간 계약체결을 강조하고 나서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로는
문제가 풀릴수없다. 정부는 비중차이보전을 위해 석유류제품가격을
조정하는등 수급협상과정에서 발생한 결점들을 제거해주는데 힘을
쏟아야한다.

아울러 정유 석유화학업계도 회사이익과 국가산업보호라는 두가지측면을
감안,합리적인선에서 타협점을 찾아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