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의 주택 토지부문 성적은 어떤 평가를 받을수있을까.

경제전반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나 무리한 추진과정상의 부작용등을
감안하지않는다면 다른 부문보다 후한 점수를 줄수도있다.

주택부문은 주택2백만가구건설계획이 초과달성됐고 수도권신도시건설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집값도 91년5월이후 하향안정세를 보이고있다.

토지부문에서도 어렵게만 여겨지던 토지공개념관련법률들 제정,시행됐고
땅값도 92년2.4분기이후 떨어져 지난해의 전국평균지가가 지난75년
조사이후 첫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같은 성과만을 놓고 보면 6공의 주택 토지부문 성적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수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는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관련공무원
정부투자기관임직원 업계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포상을 실시하기도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경제전반에 미친 악영향을 따지는
종합적인 평가는 그렇지 않다.

특히 집값 땅값의 안정이 증권시장침체와 궤를 같이하는 버블현상의
해소일뿐이라고 보는 시각에서의 평가는 냉혹하기조차 하다.

주택2백만가구건설은 무리한 공약과제를 실천하느라 빚어진 대표적인
실패사례로까지 꼽히고 있다.

동시다발적인 투자로 인력난과 물가불안을 야기시킴으로써 주택난완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퇴색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주택건설을 위해 시멘트 철근등 기초건설자재까지 대량 수입한것은 한참
잘못된 일이며 2백만가구건설의 핵심사업인 신도시건설은 구상부터
잘못됐다는 평가까지 내리고있다.

신도시건설은 수도권집중억제정책과 정면 배치될뿐아니라 자족기능도
갖추지못해 수도권교통난을 극도로 악화시킬 요인만 제공했다고
혹평받고있다.

더욱이 신도시건설 자체도 부실시공파문이 끊이지않았고 졸속구상으로
사회기반시설이 미비된채 입주를 서둘러 정부에 대한 불신감만 높였다는
것이다.

국내여건상 선진국들처럼 오랜 시일속에 완벽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주택을
지을수는 없겠지만 당초 약속했던 전철이나 도로마저 개통이 늦어져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토지공개념관련제도의 도입도 부담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체계등의
문제점,토지초과이득세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등으로 시비가
잇따르고있다.

시행과정에서 주택2백만가구건설과 겹쳐 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한 건설붐을
조성,건설인력난 자재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했다.

이로인해 미래를 위해 유보된 상태로 남겨둠직한 토지마저 마구잡이식으로
개발하게돼 도시를 볼품없이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6공의 주택 토지부문에 대한 이같은 상반된 평가는 어느쪽이든 한면만을
보고내린 평가로 다분히 흑백논리에 지배받은것으로 볼수있다.

이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6공이전의 5공때부터 잉태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 물가 국제수지등 3마리의 토끼를 다잡았다는 5공은 건설행정에
관한한 실패투성이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5공은 3저현상에 힘입어 86년이후 2백8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냈고 3년연속
12%이상의 고도성장을 구가했다.

그러나 이로인해 축적된 경제여력을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기업설비투자
기술개발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도록 방치했다.

그결과 6공은 사회간접자본시설부족에 따른 보틀넥현상이 도처에 나타났고
폭등하는 주택 토지문제해결을 과제로 안고 출범할수밖에 없었다.

이에따라 6공은 선거공약으로 주택2백만가구건설,토지공개념제도도입을
내세워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큰 도움을받았다.

주택 토지부문은 5공이 소홀히 한데대한 반작용으로 6공에서 지나치게
중점을 두어 추진하게됐던 셈이다.

이러한 시대상황으로 보아 방향은 올바로 잡은것이었으나 추진과정에서
사전점검및 대책이 미비해 시행착오를 겪은것으로 볼수있다.

주택 2백만가구를 88년부터 92년까지 5년간 연평균 40만가구씩 고르게
건설했다면 별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여기에 근거한것이다.

주택경기가 침체됐던 83년이후 연간 22만가구에 불과하던 주택건설물량을
88년엔 계획을 세우느라 31만7천가구에 그쳤으나 89년부터 건설물량을 늘려
주택 2백만가구건설을 목표연도보다 1년3개월 앞당겨 3년간 집중적으로
건설한데서 부작용이 빚어졌다.

89년엔 46만2천가구 90년엔 75만가구 91년엔 61만3천가구를 무리하게
건설,당시의 건설능력을 초과함으로써 건설인력난 자재난을 초래했다.

건설경기과열이 제조업경쟁력약화 국제수지악화의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10여차례의 건축허가규제,사상초유의 주택건설물량할당제실시등의 파행을
빚었다.

분당 일산등의 신도시건설도 당시 자고나면 집값이 오르고 집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에선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이해해줄수도 있다.

부동산투기억제가 화급했던 당시로는 어쩔수없는 선택이었다고 볼수도
있으나 신도시건설은 수도권팽창이라는 또다른 과제를 던져준셈이다.

금융실명제의 좌절과는 달리 빛을 본 토지공개념관련제도도 문제점의
보완에 힘쓰기 보다는 부작용을 부각시켜 폐지하려는 세력이 대두하고있다.

하여튼 6공은 주택 2백68만가구를 건설,주택보급률을 76%까지 끌어올렸고
주택 토지전산망을 구축,가수요를 차단함으로써 부동산값이 하락하는 좋은
여건을 다음 정부에 넘겨주게됐다.

<양정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