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법위반 정치인 대부분 무혐의 처리 방침...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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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 27일현재 전-현직 국회의원등 21명의 여-
야 정치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서울지검 공안1부는 혐의가 뚜렷한 3-4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무혐의 처리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조사결과 대부분의 관련사안이 선거기간중 정치적 효과를
노린 고소.고발 사건들"이라면서 "현재 일부 사안에 보강수사를 펴고 있으
나 직접적인 개입혐의나 물증이 드러나지 않은 정치인들을 기소처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소환조사한 민자당 13명, 민주당 2명, 국민당 6명 가운데
사건개입 및 선거법위반혐의가 드러난 정주영 국민당대표를 비롯, 조순환.
변정일의원, 민자당 최형우의원 이원종 부대변인등에 대해서 내주초께 불구
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 정치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서울지검 공안1부는 혐의가 뚜렷한 3-4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무혐의 처리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조사결과 대부분의 관련사안이 선거기간중 정치적 효과를
노린 고소.고발 사건들"이라면서 "현재 일부 사안에 보강수사를 펴고 있으
나 직접적인 개입혐의나 물증이 드러나지 않은 정치인들을 기소처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소환조사한 민자당 13명, 민주당 2명, 국민당 6명 가운데
사건개입 및 선거법위반혐의가 드러난 정주영 국민당대표를 비롯, 조순환.
변정일의원, 민자당 최형우의원 이원종 부대변인등에 대해서 내주초께 불구
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