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한-미간의 주요 통상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과 각 지검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적재산권
위반사범 합동단속반''을 설치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계법령을 개정해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국내 유선방송사업 참여 허용 등
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지적재산권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체제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