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집회 및 시위법 등 이른바 비민주악법의
개정 및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민주당측은 2월9일 열기로 여야간에 잠정합의된 제1백60회 임
시국회에 <>국가보안법을 폐지, 대체할 민주질서보호법제정안과 <>안기부
법개정안 <>집종법개정안등을 제출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청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과 자치단체장선거의 상반기중 실시를 내용으로 하
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함께 제출, 국민당과 공조해 관철키로 방침을 정
했다.
민주당의 비민주법률개폐특위위원장인 박상천의원은 30일 마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집시법등 법률은 과거 내전체제
아래 조사를 재정부가 만든 법률들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들"이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