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인허가 업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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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개방예시제를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 인.허가업무를 단계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해외차입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실수요 범위
내의 토지취득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재무부는 30일 "외국인투자의 세계적 추세와 정책적 시사"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투자제도 및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중장기적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최근 아시아 각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과거와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니라
기술집약적 산업 등 우리 경제 여건에 맞는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업종을 개방하고 신고제를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업종에 대한 개방
예시제를 도입, 사전에 잠재적 외국투자가를 확보함과 동시에 국내업체에
준비기간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투자 관련업무를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외국기업 유치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기업에 해외차입의 범위를 확대해주고 전용공단을
조성해 주며 실수요 범위내의 토지취득을 허용하는 등 환경개선책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2백34건,8억9천4백60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건수는 18.5%,금액으로는 36%가 각각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억4천7백만달러(81건)로 전년의 10억6천9백20만달러
(1백9건)에 비해 39.5%,서비스업은 2억4천5백30만달러(1백52건)로 전년의
3억2천5백60만달러(1백78건)보다 24.7% 각각 줄어 들었다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 인.허가업무를 단계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해외차입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실수요 범위
내의 토지취득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재무부는 30일 "외국인투자의 세계적 추세와 정책적 시사"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투자제도 및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중장기적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최근 아시아 각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과거와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니라
기술집약적 산업 등 우리 경제 여건에 맞는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업종을 개방하고 신고제를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업종에 대한 개방
예시제를 도입, 사전에 잠재적 외국투자가를 확보함과 동시에 국내업체에
준비기간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투자 관련업무를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외국기업 유치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기업에 해외차입의 범위를 확대해주고 전용공단을
조성해 주며 실수요 범위내의 토지취득을 허용하는 등 환경개선책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2백34건,8억9천4백60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건수는 18.5%,금액으로는 36%가 각각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억4천7백만달러(81건)로 전년의 10억6천9백20만달러
(1백9건)에 비해 39.5%,서비스업은 2억4천5백30만달러(1백52건)로 전년의
3억2천5백60만달러(1백78건)보다 24.7% 각각 줄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