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경제의 움직임중 한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인접한 국가들이
경제적 국경을 헐어버리고 서로 통합하여 광역경제권을 형성해가고 있는
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적인 면에서 일민족 일국가의
체제로 분열해가는 현상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정치적 분열이 소수민족의
독립에 의한 정치적인 자유의 향유와 문화적 전통의 유지등에 그 목적이
있다면 경제적 통합은 경쟁력 향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증대에 그 주된
목표가 있는 것으로 세계는 이제 바야흐로 정치와 경제의 두가지 기본
질서면에서 합리성을 추구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해석된다.

경제의 블록화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인데 이들
통합 협정문의 어디를 보더라도 역외국에 대한 차별대우를 명기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블록을 형성해서 역내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우리의 수출이
증진되는 효과가 없을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의 EC의 발전과정에서 보듯이
역내교역은 높은 신장을 유지해 오고 있는 반면 역외국과의 경제교류는
활발치 못하였다는 점. 즉 무역전환효과가 무역창출효과보다는 훨씬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경제의 블록화 진전은 앞으로
우리경제와의 교류에 적지않은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은 틀림없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던가.
우리의 큰 시장이 되고 있는 EC의 통합과 NAFTA협정의 내용을 먼저
알아보기로 하자. 1958년 로마조약에 의해서 결성된 현 EC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는 역내 6개국간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국경통과에 수반된 제반 유통코스트의 절감을 도모하였다. 86년에는
유럽단일의정서를 채택하고 생산면에서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보다 저렴한 생산요소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역내
12개국간의 제반 장벽을 제거하며 경제정책의 수립과 실천과정에서
공동보조 체제의 마련을 추진하여 왔다. 91년12월에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체결하여 단일 경제권으로서의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 있는 통화통합을
추진하여 단일 통화제도로의 이행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간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유통비용의 절감을 추진하고 투자 장벽을 완화하여
자본과 기술의 자유로운 이전을 가능케하고,멕시코를 미국의
생산기지화함으로써 생산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같이 EC통합과
NAFTA협정은 다같이 약화된 경쟁력의 회복에 그목적이 있으며 EC통합이
소지역으로 분할된 EC여러나라의 경제국경 철폐를 통한 대량 생산체제의
구축에 의해서 그 실현을 목표로 하는 반면 NAFTA협정은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등 경쟁력이 강한 생산요소의 이용촉진을 통해서 이를 실현하려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경제블록화는 역내국에 대해서는 교역상의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반면 역외국에 대해서는 이와동일한 조치를 부여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GATT기본정신인 무차별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GATT는
제24조에서 지역경제협정이 체결되어 제한적이나마 일정 지역내에서의
자유무역이 실현되는 것을 GATT의 궁극적 목적인 범세계적 자유무역의
실현을 위한 과도기적 과정으로 해석하여 이를 용인하고 있기때문에 GATT등
다자간의 협상을 통해서 경제블록화를 저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일본 한국 중국등이 포함되는 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이것을 APEC로까지 확대하자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계 각지역에서 형성된 경제블록은 동일한 정치체제를 갖는 국가들로서만
구성되어왔다는 점에서 볼때 동북아시아 여러나라들이 상이한 사상과
이념의 체제를 극복하고 경제 공동체를 이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 APEC에서의 미국의 부정적인 태도와 이를 의식한 일본의
미지근한 자세로볼때 일본과 미국이 중심이되어 APEC가 블록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리고 동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이 참여하지않는 경제블록의 탄생
가능성 역시 희박한 실정이다.

그리고 미국과 동북아는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동북아의 경제블록에 참여하는 경우나 우리가 NAFTA에 참여하는 경우
다같이 국경철폐에 따른 비용절감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볼때 EC통합과 NAFTA에 대항하여 동북아시아지역에 경제블록을
형성하자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고 또 실현되더라도 실익이 크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말한 바와같이 다자간 협상을 통하는 것이 어렵다면 정부차원에서
묘방을 찾을수는 없겠고 기업차원에서 대응할수 밖에 없다.
기업차원에서는 현지진출및 투자의 확대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부품기업의 동반진출이 불가피하다.
이경우 부품기업의 기술수준이 뛰어나야 성공이 가능할 것이다.
기술수준이 유럽이나 미국수준을 능가하는 분야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보면
우리 기업이 이들지역에 진출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문화및 관습의
이해등 경영면에서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경험은 성공적인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거울삼아야 할것이다.

그렇다면 지구도처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경제블록화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법은 없다는 것인가. 방법은 있다. 모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제블록화는 경쟁력강화를 통한 경제적이익의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쟁력강화가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여름 일본과 대만을 방문한 일이 있다. 그때 마침
NAFTA협정이 가조인되었는데 신문과 매스컴에서 NAFTA협정 체결과 EC통합에
대해서 우리처럼 많이 보도하지 않고있었다. 두나라 모두 경쟁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미국의 관세는 평균4~5%수준이므로 멕시코
제품이 그만큼 미국시장에서 저가로 판매되더라도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에서 그러했을 것이다. 특히 일본은 거의 반응이 없었는데 이는
일본이 미국과 EC를 능가하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고도기술 제품은
언제나 셀러즈 마켓(Seller"s matket)이기 때문일 것이다. 가격과 비가격
양면에서 경쟁력의 강화가 이루어 지도록 국가의 역량을 총집결할 때라는
점을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