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현재 주로 보유과세 위주로 편성돼 있
는 자동차관련세제를 주행과세 위주로 개편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 정책관계자는 3일 "현행 자동차관련세제가 지나치게 보유중심
과세체제로 편성돼 있어 보유만 억제할 뿐 주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
었다"면서 "앞으로는 주행을 억제하는 구조로 자동차관련세제를 개편하
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위해 자동차특소세 등록세 취득세등 보유에 대한 직접
과세비중은 줄이고 휘발유특소세 경유특소세등 주행거리에 비례하는 간접
과세 비중을 늘리는 것이 신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할 세제개편방향"이라
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보유중심과세의 비중을 줄이더라도 1가구 다승용
차등 사치성 보유에 대한 과세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