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경제동우회

일본의 경제동우회는 최근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세제개혁의 실
현을''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보고서는 2020년이되면 4명
중 1명이 65세이상이라는 초고령화사회를 맞게되는 환경속에서 ''사회
의 코스트를 누가 어느정도 부담할것인가''하는 문게를 다루고있다.

이보고서는 ''복지는 후하게 부담도 많게''라거나 ''복지는 인색하게 부
담도 적게''라거나가 아닌 ''중점적으로 복지를 후하게하되 비용은 전체가
각자의 형편에 따라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현재 3%인 소비세율을 10-
15%정도로 인상함으로써 직간접비율을 시정할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