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C, 중국산 제품 긴급 수입제한조치 검토

[동경=김형철특파원]미국과 EC(유럽공동체)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하는 문제를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일본경제신문은 미국과 EC가 중국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가입을
전제조건으로 중국산제품에 한정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논의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의 덤핑수출로 국내업체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추진하고있는 중국은 정부가 수출장려를위해 업체들에
상당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무역관련제도도 자유주의국가와는
상이한 체제를 갖고있다.

이에따라 중국이 GATT에 가입하더라도 당분간 기존가맹국들로부터 엄격한
감시를 받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