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수입돼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중국산 정제인산을 덤핑품목으로 판정,종류에 따라 최고 54.28%의
덤핑방지관세율(반덤핑관세율)을 부과키로 했다.

이번 덤핑방지관세부과는 지난 91년 미국과 일본의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조치이후 두번째이다.

경제장관회의는 5일 중국산 정제인산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같이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하여 이달중순부터 3년간 적용키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의 제소에 따라 중국산
정제인산에 대해 지난해 10월27일 예비조사를 거쳐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후 이번에 최종덤핑조사결과 덤핑률이 40.46~54.28%에 달한 것으로
판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국산 정제인산에 대해 기본관세율 9%이외에 공업용의
경우 중국화공에서 수출한 것은 54.28%,기타회사의 수출분은 40.96%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했다.

또 식품용은 상해화공제품이 46.78%,기타회사 제품이 40.46%의
덤핑방지관세를 물게 됐다.

중국산 정제인산의 우리나라 수입가격은 t당 평균 45만2천원수준이나
국내가격은 60만원선으로 국내 생산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중국산 정제인산의 수입은 지난 89년 4천6백68t에서 지난 91년에는
1만1백76t으로 연평균 47.6%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산제품의 판매량은 지난 89년 1만1천8백46t에서 91년에는
1만1천7백43t으로 감소했고 시장점유율도 64.5%에서 52.6%로 낮아져 국내
생산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12.7%에서 9.6%로 떨어졌다.

정제인산의 국내생산자는 동양화학과 동부쁘레용화학 등 2개 회사이며
동부쁘레용은 지난 91년말 생산설비를 완료했으나 92년말까지 생산이
지연됐다.

정제인산은 조미료등의 첨가제나 금속표면처리제등으로 사용하며
무색투명한 액체이다.

한편 정부는 정제인산과 비슷한 시기에 덤핑제소됐던 볼베어링은
덤핑수출자인 태국의 NMB 하이테크 베어링사에서 덤핑을 중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부과기간을 오는 4월26일까지 2개월간 연장키로 했다.

현행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협약에 따르면 덤핑제소된
업체가 덤핑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덤핑판정을 유보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