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병원들이 경영수지나 관리운영체계가
취약한 점을 감안,의료서비스 개방을 오는 2천년까지 최대한 늦춰 그동
안 경쟁력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의료서비스분야 시장개방과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통
해 국가간 의사면허의 상호인정 의료기관의 설립 의료인력의 이동문제가
핵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하고,그러나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유보할 수도 있고 초기단계의 융예기간을 설정하거나 시장접근및 내국민
대우원칙에 대한 제한등의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재반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사연은 또 우리나라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의료정책이 부족하고 외
국의 병원규제및 국내병원경영에 관한 정보가 불충분할 뿐 아니라 의료
수가및 진료비 심사제도를 통한 비용통제 외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정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결국 외국의 시장개방에 따르는 부정적효과
를 최소화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