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수인번호는 '0010번'인 것으로 알려졌다.20일 SBS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사상 최초 수용자 생활을 시작한 윤 대통령의 수인번호가 '0010번'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체포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가 된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정식 입소 절차를 마치고 수인번호 '0010번'을 배정받았다.수인번호 '0010번'이 쓰인 미결 수용복을 입은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해 독방에서 첫날밤을 보냈다고 SBS는 전했다.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고,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SBS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수감된 곳은 약 6평 정도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는 달리 약 3.6~3.7평 규모의 독방으로, 문을 열면 각종 활동을 하거나 잠을 자는 공간이 있고, 그 뒤로는 화장실이 있다.독방에서 윤 대통령은 각종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교정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경호 방안에 대해서도 경호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호처 직원들이 구치소 내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윤 대통령이 이동할 때마다 경호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전 지역 주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달 만에 2배 늘어났다. 탄핵 정국 및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설 명절 연휴를 기점으로 재정 정책을 통해 내수 활성화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 중인 지자체 상당수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고, 일회성 재정 정책에 자체 수입 예산의 20~60%를 쓴다는 계획이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곳도 나온다. 재정자립도 심각한데 '재정 살포'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 파주·광명, 전남 보성·영광, 전북 김제·남원·완주·정읍·진안 등 지자체 9곳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지역 주민에 나눠주기로 했다. 지난달 중순만 해도 4곳 정도였는데 한 달 만에 2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9곳에 투입되는 총 예산만 2746억에 달한다.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지금까지 가장 '통 크게' 재정 정책을 펴기로 한 곳은 전남 영광군이다. 영광군은 이번 설과 추석에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파주만 내국인 국한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광명은 결혼 이민자만 포함, 나머지는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까지 포함해 지급할 방침이다.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김제·남원·보성·정읍·진안 등의 재정자립도는 전체 지자체 243곳 중 하위 30% 수준이다. 그중 진안군은 하위 1%다. 남원·정읍·진안의 재정자립도는 10%도 안 된다. 사실상 중앙 정부에 의존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파주와 광명은 비교적 재정자립도도 높은 편에 속하고, 민생지원금 예산 규모가 자체 수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 맞는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면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 대체 기관이라고 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히 삭감한 행정 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 건의했고, 대통령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다.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긴급재정입법 권한' 발령 요건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 안녕질서유지'로 비상계엄요건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확보하고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라'며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부장판사가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