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톱] 클린턴, 패스트트랙 연장추진 .. 5월 만료대비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등 각종 국제통상협정체결에 관건이 되는
패스트트랙(국제협정에 대한 미의회의 신속승인절차)의 연장방침을
처음으로 밝혔다.

클린턴대통령은 5일 오는 5월말에 2년시효가 끝나는 패스트트랙을
재연장키위한 사전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말했다.

미행정부가 패스트트랙연장을 추진하지 않거나 의회가 연장을 거부할 경우
UR협상타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클린턴대통령은 이날 방미중인 브라이언 멀로니캐나다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UR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문제는
패스트트랙의 만료"라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은 88종합무역법에 의거,설치된 법으로 미행정부가 체결한 각종
국제통상협정에 대해 의회가 내용수정없이 단지 찬반만을 결정토록
하고있다.

패스트트랙이 없어지면 미의회는 비준승인요청이 들어온 모든 협정의
내용을 일일이 수정할수 있어 미행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협정이
무의미해진다.

패스트트랙은 지난 89년6월~91년5월시한이 끝난후 한차례 연장돼 지금에
이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