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처벌강화키로...정부, 임시특례법 제정검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위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외에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등을 골자로 한 한시적인 임시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세청의 과세 규정을 원용,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거운 세금을 추징함으로써 국내 대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
위반에 대처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1
농협은행 모델 배우 변우석, '쌀 소비 촉진 예금' 가입
농협은행은 전속모델 변우석과 함께 지난 20일 농협중앙회 본사에서 쌀 소비 촉진 상품 'NH든든밥심예금' 가입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모델 변우석은 'NH든든밥심예금' 상품을 가입하고 아침밥 먹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농협은 쌀값 불안정으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범국민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이에 농협은행에서는 지난 2일 쌀 소비 촉진 운동의 일환으로 아침밥 먹기 동참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쌀 기부 나눔을 하는 'NH든든밥심예금'을 출시했다.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은행의 모델인 변우석씨가 쌀 소비 촉진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농협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쌀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소비기반 확대를 통한 쌀값 안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변우석씨는 “바쁜 스케줄에도 아침밥을 챙겨 먹으며 건강하고 든든한 하루를 시작한다” 며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농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침밥 먹기 운동에 동참해주셔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
2
서먹해진 김정은과 시진핑?…축하 답전에 '협력' 빠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9절(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축전을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냈다. 다만 예년과 달리 '협력' 등의 표현이 빠져 소원해진 북중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22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은 시 주석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6돌에 즈음하여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내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중(북중) 친선을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조중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염원"이라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복리를 마련해주며 세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조중 두 당, 두 나라의 공동의 위업 수행에서 앞으로도 계속 훌륭한 결실이 이룩되리라고 믿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중국 인민이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중화인민공화국창건 75돌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축원한다"고 마무리했다.앞서 시 주석은 지난 9일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내 "새 시기 새로운 정세 속에서 중국 측은 계속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각도에서 중조 관계를 보고 대할 것" 이라며 "조선 측과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정은과 시 주석이 서한을 교환한 건 지난 1월 1일 이후 약 8개월 만이다.9.9절을 맞아 시 주석과 김정은이 서한을 교환하는 건 매년 있는 일이다. 다만 올해 김정은의 답전에서는 예년과 달리 '협력' 같은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또 북한이
-
3
우리금융, "직원 자녀 1인당 취학 전까지 1900만원 지원"
우리금융그룹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직원 대상의 가족·육아 친화 제도에 연간 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우리금융은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해 다음 달 1일부터 우리은행 등 15개 전 계열사에서 이 같은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우리금융은 먼저 난임 치료 지원금을 연간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고,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3일에서 6일로 늘렸다.출생 축하금은 자녀 수에 따라 20만~150만원을 차등 지원하던 것을 자녀 수와 상관 없이 1명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다.미취학 자녀 양육수당은 월 25만원으로 증액,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 1명당 3년 동안 총 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우리금융은 또 계열사별로 달랐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일괄 연장하고, 그룹 공동 어린이집을 수도권 세 곳에 우선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로 우리금융 직원들은 자녀 1명당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 1900만원(난임 치료비 500만원+출생 축하금 500만원+미취학 자녀 양육수당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우리금융 관계자는 "그룹 차원의 지원 방안을 통일하고 지원 폭을 크게 확대했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고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