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정부부처 이견으로 민간기업 혼선

임금가이드라인 적용여부를 놓고 정부내 관련부처들끼리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있어 민간기업들이 혼선을 빚고있다.

정부는 올해 정부투자기관등에 대해 총액 3%인상원칙을 제시했으나
민간기업에대해선 경제기획원 노동부등 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임금가이드라인및 적용대상을 확정짓지 못하고있다. 또 9일 올들어 처음
열리는 노사대표자협의회에서도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으로보여
금년도 임금타결은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제기획원은 민간기업에 대해선 지난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않고 일단 노사간의 자율협상을 유도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부는 임금 중점관리 대상업체를 선정,규모별로 가이드라인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현정부의 임금정책이 뚜렷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민자당측에서 향후 2~3년간 임금인상을 강력히 억제한다는 차기정부의
임금정책이 제시되면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