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9일 농어촌 등 오지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근무이탈
및 연휴근무 태만 등 각종 직무유기 행위가 심각하다는 지역민들의 원성
에 따라 산하 5개 지청과 함께 이들에 대한 단속을 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난 91년이후 관계 행정기관이 이들을 징계한 관련자
료를 넘겨받아 이들의 위법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단속과정에서 혐의사실
이 드러날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죄 및 국가공무원 위반죄 등을 적용, 모
두 형사입건 하는 등 강경조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해당 감독관청이 이들의 직무유기등을 사전에 알면서도 감독
을 소홀히 앴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농어촌지역에 배치된 공동보건의의 근무가 불성실
하다는 벽.오지 주민들의 원성에 따라 의료복지향상 차원에서 수사에 착
수하게 됐다"면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면허정지.의무기간 5배수 근무.
보충역해제와 함께 현역입대 등 강경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