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구조개선 10개년 계획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총42조원에
이르는 재원마련방안으로 수입농산물의 판매차익을 전용하는 한편 농
촌 부흥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새정부의 농정에 대한 제언
세미나''에서 중앙대 김성훈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체육청소년부 폐
지에 따른 마사회 소관업무를 즉각 농림수산부에 환원하는 한편 담배
인삼공사도 이관, 그 수입금을 농업구조조정자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또 국회내에 `통상특별위원회''를 설치, 국회가 국제적 협
약과정에서 민의를 대변하고 민의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할 것이라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