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한해동안 선진국들이 한국상품에 대해 제기한 수입규제제소는 모
두 15건으로 지난 88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제내용면에서도 과거의 쿼터배정등에서 반덤핑, 상계관세, 특허
권침해등으로 다양화되고 재생장섬유의 경우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만 규제를 받다가 유럽공동체(EC) 공동의 섬유류 쿼터품목으로 전환됨
에 따라 12개 회원국으로부터 모두 규제를 받게되는 등 그 영향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상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선진국의 한국상품에
대한 신규제소는 미국이 7건 캐나다가 1건 EC가 3건 호주가 4건등 모두
15건으로 지난88년이후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