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천 광주 대전지역의 중소기업전담은행설립을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또 준조세성격의 기업성금은 대폭 폐지하는 대신 교통유발금등의 부담은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12일 국회본회의에서 심정구의원(민자)의
중소기업전담은행 설립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그대신
기존은행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현재에도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2개은행이 지방에
설립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방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추가로 설립할 경우 부산(동남은행)대구(대동은행)지역처럼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게되어 기존 지방은행이나 신설은행 모두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돼
오히려 중소기업 지원효과가 낮아질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30대계열기업군에 대한대출금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대기업에 대해서는 여신한도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농어촌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욱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군에 대한 바스켓기준 여신한도관리대출금비중은 91년6월말
은행전체대출금의 11.53%에서 작년말 9.06%로 낮아졌다.

이장관은 이어 현행 중심통화지표인 총통화(M2)의 적합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박은태의원(민주)의 질의에 대해 "총통화에 양도성예금증서(CD)를
포함한 지표등으로 중심통화지표를 전환하는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장관은 "당장 중심통화지표를 변경하면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때문에 당분간 총통화등
각종 통화지표와 금리 환율등 가격지표추이를 주시하여 통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각규부총리는 이날 국회답변에서 "수입개방에 따른 저가품
수입증대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늘고있다"며 "산업피해구제기간을 최대한
축소하기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또 "교통유발금등 불가피한 부담은 확대하되 준조세성격의
성금이나 부담금은 대폭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완화시책과 관련,정부의 직접적인
행정규제보다는 공정거래법의 강화등을 통해 기업 스스로 자기혁신을
이루는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