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협상 결렬위기...시장 전면개방요구 거절

입력1993.02.14 00:00 수정1993.02.14 00:00

한국과 미국 양국은 지난 11일부터 13일 오후까지 사흘간 계속해서 농
림수산부 회의실에서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미국측이 본국정부의 최종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완전 합의를 미루는 바람에 회담의 성패여
부가 14일에 결정되게 됐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동태 농림수산부 축산국장은 이날 회담을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회담일정이 모두 끝났으나 미국측이 본국정부의 지시를 받
아 협상을 계속할 것 인지 아니면 결렬을 선언하든지를 14일 오전까지
통보하겠다고 밝혀 그때가봐야 협상의 성패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뉴스

1

야구 이어 프로농구도 티빙으로…CJ ENM, KBL 4시즌 중계권 확보

CJ ENM이 KBL(한국프로농구연맹)과 프로농구 방송중계권 계약을 체결했다. 24일 KBL은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CJ ENM과 프로농구 방송중계권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CJ ENM은 오는 10월 개막하는 2024~2025 시즌부터 2027~2028시즌까지 향후 4년 간 프로농구 주관방송사로서 KBL 주관 대회 중계방송권을 비롯, 영상사업권과 해외중계권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를 확보했다. CJ ENM은 자사 스포츠 전문 채널인 tvN SPORT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프로농구 정규 경기 및 플레이오프 전 경기를 중계할 예정이다. 또한 OTT 서비스 티빙(TVING)을 통한 독점 스트리밍 서비스도 제공한다.KBL 김희옥 총재는 “젊고 신선한 감각으로 트렌드를 선도하는 CJ ENM과 KBL의 만남으로, 보다 재미있고 역동적인 프로농구를 대중들에게 선보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구교은 CJ ENM 스포츠국장은 “전년 대비 20% 이상 관중 수가 증가하며 새로운 중흥기를 맞고 있는 프로농구의 인기를 극대화하는 데 CJ ENM과 티빙이 기여할 것”이라며 “CJ ENM은 스포츠팬들이 기대하는 ‘짜릿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앞으로도 도전과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최근 CJ ENM은 스포츠 중계 범위를 확장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면서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윔블던, 호주오픈, 롤랑가로스 등 테니스 메이저 대회를 비롯하여 UFC, 유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대형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중계하고 있다. 올 초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중계는 tvN, tvN SPORTS 합산 최고 시청률 27.8%라는 기록을 세우며 화제를 모았다. CJ ENM의 스포츠 전문 채널 tvN SPORTS는 ‘뷰잉파티’, &lsquo
2

먼저 뛴 강남·용산…최고가 98% 육박

최근 신고가 계약이 속출하는 등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강남·용산·종로구 등 주요 지역은 시세가 최고가 대비 98%에 달한다. 신규 주택 공급 위축과 전셋값 상승세로 수요자가 대거 매수세에 합류하는 분위기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연기, 종합부동산세 폐지 움직임,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확대 등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매수 심리를 자극해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R114에 의뢰해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가구당 아파트 가격은 13억12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2022년 5월(13억8054만원)의 94.2%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 115만 가구의 시세를 조사해 가구당 평균 가격을 산출한 결과다.인기 주거지역인 강남구, 용산구 등은 역대 최고가 평균에 근접했다. 강남구 평균 아파트값은 25억8353만원으로 역대 최고가(2022년 6월·26억4741만원)의 97.6%에 이른다. 용산구는 시세가 가구당 18억7052만원으로 역대 최고가(2022년 8월·19억1525만원)와 4000여만원 차이에 불과하다.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구도 회복률이 96% 수준이다.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더딘 도봉구(84.7%), 관악구(85.9%), 강북구(86.9%), 노원구(87.0%) 등으로 매수세가 번지고 있다는 분석도 많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역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지만 서울 25개 구 전체가 상향 평준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전문가들은 거래량 증가 속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데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확대 등 규제 완화가 매수세를 강하게 자극해서다.김효선
3

[취재수첩] 코인 투자, 세금 걷으려면 제대로 보호해야

“내가 산 코인도 보호하지 못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왜 만들었나요. 무슨 명분으로 과세하겠다는 거죠.”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하면 사들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그대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한 독자 다수의 반응이다. 법이 시행돼도 거래소 지갑에 있는 가상자산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다는 점이 알려지자 “제도가 이 정도로 허술할 줄은 몰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이처럼 구멍이 뚫린 채로 법이 시행되는 것은 정부가 모호한 태도를 견지한 영향이 크다. 실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일단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뜻은 거듭 밝히고 있다.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가 매매를 위해 거래소에 맡긴 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를 연일 점검하고 있다.그러면서도 가상자산은 투자 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홍콩 등은 올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발행이나 중개를 금지하고 있다. “기업 활동에 보탬이 되는 증시 대신 쓸모없는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면서도 정작 가상자산을 투자 자산으로 여기진 않겠다는, 모순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얘기다.645만 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는 혼란스러워한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거래소가 파산하면 채권자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에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