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수출용이 아닌 내수용
까지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상공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생산 제품의 원가인하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원자재 무세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관계 당국자는 "현행 관세환급 제도가 수출용으로 쓰이는
수입 원자재에 국한돼 있는데다 환급절차와 조건이 까다로워 기업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출용뿐 아니라
내수용 원자재도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지나치게 소비를 자극할수 있는 농림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며 내수용 원자재라도 희귀금속 핵심소재등 국내공급이
불가능한 "제조업용" 원자재로 관세환급 대상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이미 70년대 초반부터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수입원자재에 관세를 면제할 경우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제조원가 절감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뿐아니라 제품가격 인하로 수요 진작 효과도 거둘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세 주무부처인 재무부가 관세수입 감소를 이유로 이같은 방안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실시 시기는 불투명하다.

재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규모는
약10%이고 이중 10%정도가 원자재 수입관세여서 수입원자재 모두에 관세를
면제할 경우 올해 예산기준으로 약 3천억~4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정부는 수입 원자재 무세화에 대한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새정부
출범초기에 시행할 전반적인 경제종합대책에서 이 방안의 시행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