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중고교 납입금, 내년부터 자율화..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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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사립중.고등학교의 납입금 책정이 자율화된다.
교육부는 14일 사학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94년 이후부터 중.고등학교
의 납입금 책정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일임하고 각급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납입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정부가 지난 71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과 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에 따라 학생 납입금을 공.사립학교간 동일수준으로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사학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운영비 부족액을 국고로부터 지원받은 사립학교는 중학교의 경우
총 7백4개교중 99.7%인 7백2개교,고등학교는 8백62개교중 91.5%인
7백 89개교에 달했다.
또 사립 중.고교의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메워주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는 91년 4천5백75억원에서 92년 6천3백83억원으로
무려 39.5%나 증가했으며 올해는 8천6백11억원에 달할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사립대학의 등록금 자율화는 지난 8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는 14일 사학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94년 이후부터 중.고등학교
의 납입금 책정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일임하고 각급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납입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정부가 지난 71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과 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에 따라 학생 납입금을 공.사립학교간 동일수준으로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사학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운영비 부족액을 국고로부터 지원받은 사립학교는 중학교의 경우
총 7백4개교중 99.7%인 7백2개교,고등학교는 8백62개교중 91.5%인
7백 89개교에 달했다.
또 사립 중.고교의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메워주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는 91년 4천5백75억원에서 92년 6천3백83억원으로
무려 39.5%나 증가했으며 올해는 8천6백11억원에 달할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사립대학의 등록금 자율화는 지난 8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