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부의 환경행정이 단속일변도이며 환경기준 또한
업체의 특성이나 비용부담능력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등
환경정책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대한상의가 전국 2백8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해 15일 발표한 `효율적인 공해방지제도 수립방안''에서 밝혀졌다.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환경처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이 단속중심으
로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72.5%였으며, 특히 화학비금속
광물업 등 이른바 `공해산업'' 업체들에서는 이러한 응답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환경기준 강화계획이 공장의 입지적 특성과 공정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조사대상 업체의 36.8%, 32.9%가 부
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 예시된 환경기준 강화계획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사대상 업체의 89.6%가 대폭적인 환경투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
며, 7.5%는 현재의 기술이나 재정상태로 기준에 이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응답했다.
또 환경기준이 지금보다 2배 강화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 57.
1%만이 공해방지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으며 나머지는 <>초과배출부담
금 부담(28.6%) <>조업단축(7.9%) <>업종전환(2.9%)을 하겠다고 응답해
현실적으로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는 의사를 내보였다.
환경기준 강화를 준수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기술적 문제(12.9%)보다 비
용부담능력(32.8%)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더욱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위해서는 환경기준을 기
업현실을 감안해 설정하고, 단속보다는 지원과 지도 중심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