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으로 투옥돼 잃었던 공민권을 되찾은 시민들의 여권발급과정에
안기부가 개입해 이들의 전력을 문제삼아 여권을 내주지 않는등 해외여행
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
특히 안기부는 신원조회 과정에서 `자료보완''이라는 명목으로 신원보증서.
각서를 받은 뒤에야 이들에게 여권을 발급해 주도록 하거나 아예 여권발급
을 가로막아 뚜렷한 법적 근거 없는 월권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무부가 발행한 `여권발급 안내서''에 따르면 여권발급 기간은 보통 이틀
이며, 신원특이자의 경우 경찰청의 신원조회를 거쳐 4일 안에 여권을 내주
도록 돼 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기부가 신원조회
적합 여부 판정을 하는 등 사실상 여권발급 과정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