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골프장 입지제한조치가 시행 2년
도 안돼 철회돼 이 지역에 신규 골프장의 건설이 다시 가능해짐으로써 상
수원보호대책이 위협받고 있다.
환경처는 지난 91년 8월 용인 골프장 토사유출사태를 계기로 시행중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골프장 입지제한 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고 17일 밝혔다.
환경처는 입지제한조치가 이 지역내에 골프장설립을 허용하고 있는 체
육청소년부의 골프장관리규정과 배치되는데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나치
게 제약하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전국 시도에 내려놓고 있는 입지제한
조치를 철회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처는 대신 골프장관리규정을 강화, `산림및 수림지 확보가 40%이상
가능한 지역''에서 골프장건설이 가능하던 것을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산림
의 원형보전이 40%이상 가능한 지역''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골프장 신설로 인한 수질오염 방
지를 위해 골프장 오폐수를 10ppm이하로 배출토록 철저히 관리하고 골
프장 환경영향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보완조치가 있더라도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에 신규 골프장이 들어서면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밖에 없어 골프장
으로 인한 수질오염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