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덤핑조사정지협정 체결 실패 .. 워싱턴 최완수 특파원

[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한국정부및 반도체업계가
추진해온 한국산 반도체 D램에 대한 덤핑조사정지협정(SA)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최종 결정했다.

채재억상공부제1차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의 협상경위를
설명하면서 한국이 신청한 덤핑조사정지협상안에 대해 제소자인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사의 반대가 완강한데다 미상무부로서도 덤핑조사를
정지시키기에엔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미국이 이같이 최종결정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10월 예비덤핑판정에서 최고 87.4%의 덤핑판정을 받았던
한국산 D램은 덤핑조사가 그대로 진행돼 오는 3월15일 미상무부의
덤핑마진율 최종판결을 받게 됐으며 최종덤핑마진율이 10%를 넘을 경우에는
대미수출이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채차관보는 협정체결에 가장 중요한 제소자의 의견이 처음부터 반대였으며
미상무부도 협정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히고 IBM 애플등 반도체수요업체들이 협정체결을 지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정부는 그동안 덤핑조사정지협정체결을 위해 미국측에 <>반도체
반도체장비및 부품등에 대한 관세면제및 인하 <>반도체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강화 <>미국산반도체장비구매확대방안등을 제시했으나
미국은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사는 지난해 4월 한국산반도체를 덤핑 제소,미상무부의
예비판정에서 삼성 87.4%,금성 52.4%,현대 5.99%의 높은 덤핑마진율을
받아냈다.

한국산 D램의 미시장점유율은 30%로 일본(50~60%)에 이어
제2위수출국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중 대미수출은 8억달러,올해
수출목표는 10억달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