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를 늘리고 납세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
를 누리기 위해선 앞으로의 세제개편에 "수평적 공평"이 강조돼야할 것
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정영의)은 17일 "한국세제의 현황과 주요정책과제"
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지금까지는 세제개편논의가 고소득자가 세부담을 많이하고 저
소득자가 적게하는 "수직적 공평"중심으로 이뤄져왔으나 이제는 직업간
형평을 고려하는 수평적 공평이 중요시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이 수평적 공평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에 대한 불만이 기본적으로 자신이 내는 세금액이 많아서라기 보다는 사
업가 자유직업소득자 금융자산소유자등의 세부담이 자신들의 세부담보다
적다는데 있다는 것.

따라서 사업가 의사 변호사등 자유직업소득자들에 대한 세원표착율을 높
이고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등 재산관련세제를 강화하면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크게 줄여 "조세정의"에 한발짝 더 접근할수 있다
는 논리다.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소득보다 재산소득비중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
려하면 "수평적 공평"개념을 중시한 세제를 만들면 세수 또한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