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가 17일 발간한 "92년도공업기술수요조사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수준은 선진국을 100으로
할때 40에도 미달되는 39. 9%일뿐 아니라 91년의 44. 4에 비해서도 크게
뒤처져 기술이 근래에 와서는 전진아닌 후퇴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입국을 표방한 81년이래 기술개발 5개년계획까지 세워 정부와 기업이
기술개발에 많은 자금투입등 지원과 노력을 계속해온 결과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발전을 한것으로 자부해왔던 우리사업기술이 그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은 적어도 두가지 점을 일깨운다.

하나는 정부나 기업을 통틀어 우리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넘어서야할 기술의 벽이 우리가 생각하는것 처럼 그렇게 낮은것이
아닐뿐더러 꾸준하고 효율적인 노력이 아니면 넘기 어럽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산업기술의 선진국수준진입에의 걸림돌이 무엇이며 또
우리기술정책의 결함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정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점과 관련해서 산업기술발전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연구개발(R&D)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다. 과기처발표로는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규모가 91년도에 GNP대비 2. 02%로 4조1,584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R&D가 GNP의 2%를 처음으로 넘어섰고 전년도보다 24. 1%나 늘었다고는
하나 선진국의 R&D절대액과 비교하면 아직도 극히 낮은 투자액일뿐더러
연구비보다 인건비와 행정등 경상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한 R&D투자내용도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R&D비용은 20%가 정부부담이고 80%를 민간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를 채택한
구미선진국에서조차 민간기업투자보다 정부부담비중이 큰점을 생각할때
우리의 R&D투자는 정부부담을 더 확대해야 된다.

물론 우리의 산업기술중에는 전자부문의 반도체 경우처럼 64메가D램의
기억소자가 선진국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제품점유율이 11.
5%에 달한 케이스도 없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우려되는것은 그런 기술진보가 산업전체로 보아 평균적으로
뒷걸음상태를 나타냈다는 사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선
정부가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의욕과 인센티브를 줄 효과적인 선택적
자극책을 빨리 강구하는것이 적절한 시기라고 본다.